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최종공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된 이유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와 관련되어서 한가지 안내차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9.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위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도 있었을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기존과 다른점은 기존에는 이렇다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에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더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즉, 기존에는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2차 가공하였을경우
게임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젠느 그냥 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게 직접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 입니다.
그러므로 2차 가공으로 유지되어져 오던 에브리타운 멀티의 경우 앞으로 최종 중단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부터 나온것으로 시행은 6월 21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게임사 측에서 해당 문제로 인하여
에브리타운 멀티를 직접적으로 차단을 시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어찌되었든 결론은 6월21일부로 에브리타운 멀티의 제작은 전면 중단됩니다.
기존에 올렸던 글에서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되면 올리겠다 라는 이야기였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일, 정말 만일이라면 게임사에서 2차 가공을 허용하고 인정해준다면 그때나 가능하겠지만
인정하고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앞으로는 에브리타운 관련 정보글을 조금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게임관련 내용으로 채워나갈려고 합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곧 장마가 오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무더운 여름 별탈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 밍키네 멀티 빠이 ㅠㅠ
'★ 에브리타운 > [중단]멀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최종 공지 (6) | 2017.05.01 |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엡타 안내! (27) | 2017.01.24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12월6일 버전 (22) | 2016.12.08 |
밍키네 멀티 지속or중단 (12) | 2016.12.06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11월22일 버전 (6) | 2016.11.23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최종 공지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최종 공지
2017.05.01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엡타 안내!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엡타 안내!
2017.01.24 -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12월6일 버전
에브리타운 밍키네 멀티 12월6일 버전
2016.12.08 -
밍키네 멀티 지속or중단
밍키네 멀티 지속or중단
2016.12.06